지입, 지입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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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지입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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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지입이란?


개인 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뜻한다.
‘운수회사 명의로’라는 것은 차량의 명의를 회사 앞으로 두는 것으로, 이것은 화물운수업이나 여객운수업을 운영할 경우에 운전자의 개별 자가용 차량으로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법 때문이다.
운수회사에서 차를 무한히 구매할 순 없으니, 운송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차를 가지고 오거나 사오라고 하는 것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암묵적으로 성립된 관계이다.


요즘은 개인사업의 하나로 운송업을 지원 하는 운전자에 안전된 일자리 물량을 제공하는 명분으로 운수회사와 지입차주가 서로의 역할을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용달이나 개별화물로 개인사업자의 운수업 영위를 인정하지만, 영업 넘버(노란색 번호판)가 필요한 것은 동일하다. 번호판 값만 수천만원씩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이 모자라면 지입으로 일을 시작하는 수 밖에 없다.


화물자동차의 지입은 보통 정기 노선 또는 부정기 콜일과 차량이 세트로 나온다.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주는 댓가로 차주를 기사로 고용해 일감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할부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화주가 운수회사와 계약 하는 것이므로 운임은 운수회사를 거쳐서 받게 되며, 이때 번호판 대여료를 포함한 행정 또는 관리 비용을 ‘지입료’라 하여 일부 공제한다.
화물차 총량제로 인하여 운수업체의 영향력이 강하고, 소수이지만 업체는 번호판만 빌려주고 살길은 알아서 찾으라는 업체도 있다.


운수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위·수탁 계약은 법으로 보호받으며, 차량의 명의는 운수회사로 하지만 현물출자 내용을 등록원부에 명시하고 근저당 설정 등을 회사 마음대로 못하도록 법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꼭 현물출자 등록을 하는 것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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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지입차 2019.08.12 11:59  
차량의 명의는 운수회사로 하지만, 회사의 근저당 설정 등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현물출자 내용을 등록원부에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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